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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의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번(배점 4점)’에 대해 모든 수험자의 답안지를 재채점한다. 지난 58회 세무사 자격 시험 출제·채점에 참여하지 않은 복수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이달 중으로 재채점에 들어갈 계획이다.
산업인력공단은 재채점 결과는 최종 합격자 등을 결정하는 국세청에 바로 송부하기로 했다. 국세청(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은 재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추가 합격자 결정은 59회 세무사 1차 시험일인 내달 28일 이전에 발표해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산업인력공단의 세무사 시험 문제 재채점은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58회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자 특정감사에 들어가 지난 4일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문제에서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재채점을 하도록 권고했다. 또 출제위원을 규정대로 위촉하지 않은 산업인력공단 담당자를 포함해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자 및 상급자 등 6명에 대해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이에 시험관리 규정 미준수 및 업무 소홀 관련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이어 노동부 감사 결과로 권고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소관부처와 협의해 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실시된 58회 세무사 2차 시험의 난이도 및 채점관리 미흡 등으로 수험자와 관계자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단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노동부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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