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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편성된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수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지원 사업 중 6개 사업을 맡았으며 2023 예산안에 총 284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말한다.
문제는 이 지원사업들이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기본방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돼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기획의 충실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난 7월1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비전과 철학, 추진방향, 중점추진과제 등에 대한 계획을 내년 1분기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예산안이 편성됐다.
더불어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등과 같은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 어떠한 심의·조정 없이 예산안이 편성됐다.
이에 예산처는 “예산안은 부처 제출자료를 통해 물량과 단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들을 지원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은 사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관련 수요조사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선 “20개 선도과제 중 9개 과제는 타 부처의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기정통부에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창업 등 활용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111억원이 편성돼있고, 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보건복지부에 26억원이 편성되는 등 9개 과제에 총 399억50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처는 “과기정통부 소관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원 사업은 사전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충분한 수요가 확보됐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2023년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미흡해 2024년 이후 중장기 목표 및 추진방향도 제시되지 않는 등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원 사업의 계획을 면밀히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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