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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처리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여당의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수순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해 인사·공천 개입 의혹으로까지 확대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제삼자 추천 방식을 내세웠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야당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규탄대회를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을 비판했다. 거대 야당이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을 외면하고 또다시 정쟁에 나섰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들 3법에 대해 “정쟁용 좀비악법”, “현금살포 포퓰리즘법”이라고 비판하고, 법안 통과 직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특히 두 특검법안에 대해선 “모두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국회 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안들”이라며 “지독한 특검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기간 김 여사 등에 대한 민심의 현주소가 확인된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명령이자 파탄 난 민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비상 대책”이라며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또 특검을 거부한다면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어쨌든 여소야대의 국회를 만들어 놨고, 야당의 당 대표가 유력한 대권주자이고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편치 못한 상황”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돌파구가 필요하고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는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인다”며 “야당이 여러 가지 손익 관계 계산을 하게 되면 고비가 한 번쯤 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도돌이표 낭비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하의 민주당으로서는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거부권 횟수를 자꾸 늘려 국회를 무시한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략적인 상황”이라며 “더 이상 민주당이 추구하는 전략이 먹히지 않고, 결국 선거나 심판을 통해 국민들이 표출이 될 텐데 그때는 너무 늦다. 민주당이 빨리 깨우쳐 새로운 자세로 전환하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은 “재발의된 법안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용과 수준이 더 낮아지고 있다 느낀다”며 “국민의힘도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차분하게 분석하고 공격하는 열정이 없다는 게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도 이제 자신의 거취 문제를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는 게 과연 한 대표에게 좋을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10월까지는 민주당이 정상적인 행보를 하기는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에 차분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다음 대선 미래가 밝을 텐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목희 전 의원은 “지금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쌍특검법의 경우 국민 여론을 받들어 여당이 제정에 동의해야 하고, 여야가 조금씩 자기 입장에서 물러서서 합의해야 한다”면서 “지역화폐법 같은 것은 합의 못 할 게 없다. 지원의 대상, 지원의 규모 등을 논의해야 될 문제로 여야가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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