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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H빌라.(사진=도남선 기자) |
마산 H빌라 명의신탁·전세사기 의혹 사건이 불거지며 피해자들이 ‘미투’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명의수탁자 B씨가 관할관청인 마산회원구청에 실소유주 A씨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마산회원구청은 명의수탁자 B씨가 실소유주 A씨와 A씨의 부인 C씨를 상대로 한 진정서를 접수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진정 요지는 ▲토지 3필지에 관한 명의신탁 ▲공동주택 16세대에 대한 명의신탁 등이다.
마산회원구청 관계자는 브릿지경제와의 통화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 세 사람에게 조사 공문을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마산회원구청은 이들의 답변을 근거로 철저한 조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마산회원구청에 따르면 A씨의 명의신탁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면,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이 A씨에게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소유권이전 등기 등 명의를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1년 뒤부터 부과된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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