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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운영·구성안(사진=환경부) |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을 위한 다부처 협력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가 21일 출범한다. 미세플라스틱은 5㎜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을 일컫는다. 환경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세정제와 세탁세제에 ‘마이크로비즈’와 같은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미세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결과를 내기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조·이용·폐기 등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데, 정확한 발생량을 추정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는 점에서다. 이와 더불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가 부족해 국제적으로 신뢰성과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다부처 협의체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부처별 연구개발(R&D) 성과물을 바탕으로 소관 정책과 제도를 연계해 미세플라스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협의체의 정책 분과위원회는 부처별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관리 정책,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또 연구개발 분과위원회는 부처별 미세플라스틱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그 성과물들의 효율적인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구 방향을 수립하는 데 방점을 둔다.
협의체는 오는 2025년까지 의도적·비의도적 미세플라스틱 발생원별 배출량 산정하는 등의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와 오는 2024년까지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 사업 취지의 미세플라스틱 관련 기술 확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범부처 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다양한 부처가 가진 기능을 종합해 효율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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