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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간호사의 날인 지난 12일 오후 간호사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행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연합) |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두고 의료계가 두 갈래로 나뉜 가운데, 찬반 단체 모두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 직전인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과 11일 두 차례 연가투쟁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진행한 바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 1조에 담긴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여지와 소수 의료직역 영역 침범 소지가 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법과 함께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이뤄낸 대한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거부권 행사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간호사의 단독개원 여부 역시 현행 의료법에 저촉되는 만큼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국제간호사의 날이던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경찰 추산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간호협회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이 공포되지 않을 경우 회원 대상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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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과 논의하고 있다.(연합) |
당정은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당정의 거부권 건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거나,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된 법안의 경우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혀온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또 야당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과 노조법 개정안 역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부권 정국’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거부권 행사 후 간호계가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YTN 뉴스에 출연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보건을 담보로 한 집단 휴진이나 업무 거부는 있어서는 안된다”며 “공식·비공식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비상대응체계를 갖춰 확실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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