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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생 미신고 영아 939명 수사…34명은 사망

입력 2023-07-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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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경찰이 행방을 찾는 아이가 93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4명의 영아는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1069건이 접수돼 939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782건, 소재 확인 146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6일 오후 2시 기준 780건이었던 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가 하루 만에 159건(20.4%) 늘었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출생 미신고 영아는 6일보다 7명 늘어난 34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11명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19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4명은 친부모 등에 의해 살해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에서는 영아 2명이 출생 신고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경찰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들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병원에서 태어난 뒤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여전히 생사 파악이 되지 않는 782명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소재와 생사를 전수조사 중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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