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방 미분양이 많아져 건설사들이 부도 위험에 처했다. 사진은 대구의 한 아파트 촌. (사진=연합뉴스) |
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 정부의 도움을 바라고 있으나 정부는 “미분양은 시장에서 소화해야 한다”고 딱 잘라 선을 그어 건설사들이 망연자실이다. 건설사들은 정부가 현재 지방 미분양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원 장관은 “건설사가 할인·임대전환 등 자구노력을 충분히 했는데도 전체 시스템에 부담이 오는 부분이 있다면 건설사의 충분한 책임과 불이익을 전제로 공공이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정부가 결국 망한 건설사 물량만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미분양 문제는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주장이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전국 누적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9041가구로 전월보다 3.8% 떨어지긴 했지만 수도권에서 줄었을 뿐 지방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도위기에 처한 지방 건설사들이 수두룩하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등록된 종합 건설사 폐업신고는 총 335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179건 대비 약 87% 급증한 규모다. 전문 건설사를 포함한 전체 건설사 폐업 신고도 올 상반기 2221건으로 29% 늘어났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건설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지방에 몰려있는 악성미분양 물량이 중소 건설사를 옥죄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재무적으로 위험한 수준에 놓인 건설사도 많아졌고 이 중 60% 이상의 건설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분양 시장이 본격적으로 되살아나지 않으면 지방 중소형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얘기하는 자구노력이 분양가를 낮추고 구조조정을 하라는 건데 원자재 가격 폭등과 고금리 상황에서 분양가를 낮추면 바로 부도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어떤 건설사가 낮출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부는 아직 미분양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는 과거와 비교해서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대구 등 지방은 특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해 취득세 양도세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