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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 및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연합) |
정부 내 전문가 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늦게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당분간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소득대체율 상향을 주장하던 일부 위원들이 사퇴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재정추계기간인 오는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로 보험료율 인상, 연금지급 개시연령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내용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가 제시됐으나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율 12% 인상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고, 15%로 올릴 경우 지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조정하는 동시에 수익률을 1% 올려야 한다. 보험료율을 18%로 올리면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상향하거나 수익률을 0.5%~1.0%p 높여야 국민연금 적립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위원회 내부에서도 잡음이 빚어졌다. 소득대체율 부분 논의가 어려워졌기 때문인데, 일부 위원들은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소수안’으로 명시하려는 움직임에 사퇴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연금개혁이 적정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지적에서다.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은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도 실제 연금수준이 하락하는 이유는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이다. 재정문제만 강조하는 것은 다수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부합하지 않다”며 “허울뿐인 다층연금체계와 약자복지로는 광범위한 노후빈곤을 예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가 최종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할 것을 재정계산위에 요청했다”며 “최종보고서와 이해관계자 FGI(집단심층면접)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논의 내용 등을 감안해 10월 말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적절한 활동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국회 연개특위는 당초 지난 4월 말까지였던 활동 시한을 10월 말까지 늘렸으나 여야 정쟁에 사실상 공전 중이다. 여기에 법정 정년 기간과 연금 수급 연령을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논의까지 겹쳐질 경우 연금 개혁 논의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