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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주택 발주 앞당긴다

입력 2023-09-06 15:48
신문게재 2023-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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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주택 공급 부족’ 경고음이 울리자 정부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착공 물량이 올해 급감해 2~3년 후 공급난이 현실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불안 심리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9% 줄었다. 같은 기간 주택 착공 물량도 10만2299가구로 전년 대비 54.1% 감소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급 위축 상황을) 당장 역전시킨다기보다는 더 이상 위축시키지 않고,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공급 초기 비상 단계를 반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발주·직접사업 등을 챙겨 공공 부문 주택 인허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면서 “올해 12월 정도가 되면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4분기에는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착공 정상화에 집중해 내년에는 정상 속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분야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20일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에 신규 택지 조성, 재건축 등 정비 사업 규제 완화와 함께 PF 만기 연장 등 금융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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