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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가 여전히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입력 2023-09-20 14:01
신문게재 2023-09-21 19면

정부가 ‘킬러규제’를 선정하고 개선하려는 목적은 단순히 조금 걸리적거리는 신발 속 모래알갱이 제거 정도가 아니다. 기업투자 활성화와 성장의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그러한 노력은 인정되지만 산업별 규제 완화가 생존을 위한 제도적 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의식이나 단호함은 부족하다. 신산업 진출의 걸림돌을 치우고 기업가적 도전정신을 북돋운다는 기준에서는 성과가 체감되지 않는다. 국제 표준에서 볼 때는 매우 미흡하다.

기업 규제 완화 또는 선진화의 방향성은 대체로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시장적 정책 기조 수정이라는 면을 파고들면 방향을 선명하게 잡지 못 한다는 느낌마저 든다. 기업이나 시장의 시각이 아닌 정부의 시각이 다분히 반영돼 있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공동 주관한 세미나 주제 중 기업지배구조 개선 한 가지만 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지름길이 보인다.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는 총수 친족 범위와 계열사 범위를 축소하는 등 몇 가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 성장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그대로다. 기업 세제는 복합적으로 문제를 내포한다. 지난번 브릿지경제 세미나에서 집중 조명한 대로 글로벌 스탠더드서 멀찍이 떨어져 있다.

지주회사 자회사의 공동출자 금지, 대기업 기부금 출연 후 기업집단 포함, 공익법인 의결권 규제 등 공정거래 규제는 과감히 손을 대야 한다. 조직적 측면에서든 행위적 측면에서든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시하는 규제들은 혁파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개선할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외국자본에 우대하고 국내 대기업에 푸대접하는 건 잘못이다. 벤처펀드 조성 단계의 외부출자 제한으로 규모를 못 키우는 등의 제기된 애로사항을 풀어야 한다. 건강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제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구시대적인 반(反)기업 정서는 필요치 않다.

기업 규제 강화의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저해한다. 그 결과로 국내 고용과 투자를 축소하고 국내 사업장의 해외 이전 등 악영향을 보아 왔다. 입법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국회는 단식 정국에 함몰돼 있다. 반칙을 통한 성장을 허용하자는 게 아니잖은가. 투자 의욕을 꺾는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잘 맞추자는 선명한 의식이다. 그리고 그 스탠더드를 우리가 만들고 선도해야 한다. 향후 관련 부처에 정책건의를 하면 제대로 수용해 규제 선진화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킬러규제 등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사후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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