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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관계자, 시민 등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
인천시와 행정안전부는 2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에서 생활권 분리 등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마련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정복 시장과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지역 국회의원, 중·동·서구 구청장, 인천시의회 의원과 중·동·서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채은경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했으며, 김재영 인천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박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원구 박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중·동·서구 주민대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인천시 행정체제혁신과장이 참여했다.
채은경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및 향후 추진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통해 “27년간 유지된 현재의 행정체제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민원 대응이 어려운 만큼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제물포 르네상스 등 민선 8기 주요 계획과 연계해 지역을 특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시의 행·재정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는 데 한뜻으로 공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박사는 “행정체제 개편의 목적인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원구 박사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자치구를 기준으로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정조정제도 재설계와 재원 보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민선 8기 핵심공약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을 연계 추진해야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모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은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및 자치구별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법률 제정 후에도 각종 행·재정적 준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순 인천시 행정체제혁신과장은 “도시성장에 따른 여건 변화와 행정수요 증가, 생활권 분리로 인한 주민 불편 등을 현 행정체제로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맞춤형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인천시가 현 행정체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미 지역주민 84.2%의 압도적인 지지 의사를 확인했고, 지방의회에서도 모두 동의해 주셨기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 공감해 현재 정부 입법으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해 현 2군·8구의 행정 체제를 2군·9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계획은 지역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지난 6월 1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부 검토와 실무협의, 지역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11일‘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거치고 나면 법률(안)을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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