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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국회의원(더민주·충남 당진) |
국회 농수축산식품해수위 소속 어기구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마늘, 양파, 고추 등 주요 농산물 1만 2224 톤이 TRQ 물량으로 수입됐으며, 금액으로는 1784만 7천달러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마늘 4천톤, 고추 4940톤, 양파 6284톤 등 총 1만 2224톤에 달하는 주요 농산물이 TRQ 물량으로 수입됐다.
실제 마늘은 지난해 1·2월 643만7000달러를 들여 4천톤을 수입해왔고 이어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6284톤에 달하는 양파 수입을 위해 273만6000 달러를 지급했다. 고추도 올해 8월 867만4000 달러를 들여 1940 톤을 수입했다 .
TRQ 수입제도는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 전환 과정에서 도입된 것으로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고자 일정 물량까지는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에는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은 농산물을 수입·관리해 수입 농산물이 내수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산물 협상 합의안을 이행토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가격동향을 고려해 TRQ 도입 및 국내산 매입비축 등 수급안정대책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TRQ 관련 품목에 대한 회의는 지난해 2회, 올해 2회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TRQ 물량이 들어온 이후에 진행됐다.
어기구 의원은 “TRQ 수입 물량 증량은 농민의 소득 감소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TRQ 도입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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