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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부문 공급실적 부진으로 윤석열 정부 주택 공급 정책 자체가 좌초위기에 있다. (사진=연합뉴스) |
LH의 공공주택 공급실적이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주택 공급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주택 착공, 인허가 물량 부족으로 2~3년후 공급난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공공부문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LH의 공급 실적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의 공공주택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5995호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LH가 올해 공공주택으로 분양 6만호와 임대 2만8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던 계획 대비 실적이 6.8%에 불과한 것이다.
연간 목표가 아닌 공정 계획상 목표로만 봐도 공급 실적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공정 계획상으로 지난달까지 분양과 임대는 각각 1만2000호, 7000호가 공급돼야 했는데, 실제 공급은 분양 3240호(27.0%), 임대 2755호(39.3%)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공공분야 공급 실적이 부진하면서 정부가 올해 12만 가구 추가 공급 계획도 목표치 수정이 불가피해 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에서 3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로 8만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으로 5000가구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 진행중인 공급 실적도 턱없이 부족해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올해 뿐만 아니라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이에 따라 LH의 공공 주택사업이 지연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5년 임기내 270만가구 주택공급 목표치도 전면 재검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1년엔 54만 가구씩 공급해야 하는데 올해 1~8월 인허가 된 주택 수는 공공·민간 합쳐 절반에도 못미치는 21만3000가구에 그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27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이 1년 4개월 지났는데 현재 달성률은 27%, LH가 담당하는 공공임대는 11%에 불과하다”며 “주택공급 로드맵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들을 전면 재검토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는 공공 부문이 받쳐주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고 지적한다. “민간 부문은 분양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한 공급을 늘릴 수 없고 결국 공공부문에서 공급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현재 LH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공급에 관해 정부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민간은 어렵고 공공에서 받춰져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게 없다”며 “LH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하고 여전히 관행처럼 유지되던 것을 싹 바꿔야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목표치를 채우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