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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
국내 의사 수가 필수의료를 넘어 모든 과목에서 부족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면서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응급실 뺑뺑이’로 나타난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또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13.6명)의 56% 수준이다.
국내 지역별 격차도 크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이다. 같은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을 벗어나면 의료 접근성과 질이 확연히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40개 의대 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한 이래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중이다.
올해 기준 지역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서울이 8곳(8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4곳(343명), 대구 4곳(302명), 강원 4곳(267명), 광주 2곳(250명), 전북 2곳(235명), 대전 3곳(199명), 충남·세종 2곳(133명), 경기 3곳(120명), 인천·충북 각각 2곳(89명), 경남 1곳(76명), 경북 1곳(49명), 울산·제주 각각 1곳(40명) 순이다. 전남에는 의대가 하나도 없다.
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오는 2050년까지 의료수요는 지속해서 많아지고 의료 이용 증가에 따라 의사는 더욱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551만명에서 2020년 850만명으로 10년간 299만명(54.3%) 급증하면서 30년간(2021~2050년) 의료 이용은 48% 늘고 건강보험 진료비는 43조원(90조원→133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35년 의사 부족분은 각각 9654명, 1만650명으로 조사돼 의사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추진계획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대학별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대학별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도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과 논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증원 여력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6학년도부터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움직임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확대 규모가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는 당초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의사단체 등의 반대로 구체적인 규모는 발표를 미뤘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협과 의사인력 확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단체와 전문가, 환자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내달 2일 개최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의협의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