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
이날 회의에서 홍 시장이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지난해 7월 대통령-시ㆍ도지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번 회의 때마다 요청해 온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이 최종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그동안 홍 시장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소신과 철학을 갖고 끝까지 밀어붙였다. 지난 4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전향적 방향 선회와 함께 구체적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에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대’ 내용에는 △인구수 기준으로 엄격히 통제하는 실ㆍ국 설치 기준 폐지 △한시기구 설치에 대해 사실상 승인제(‘협의’ 규정) 폐지 △시ㆍ도 간 소방본부장 직급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이로써 자치조직권의 확대가 본격 가동되면 환경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대구의 미래 번영을 꾀할 전략 수립과 역량 결집을 위한 탄력적 조직 구성과 운영이 언제든 가능해진다.
그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사무를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법령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기업의 지방 이전 시 획기적인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기회발전특구 추진 안건도 의결됐다.
또한 시ㆍ도 교육전출금 법정 규정 개선 등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방안도 대통령께 보고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대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