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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기술 격차 축소와 경기 부진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세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은 이에 고기술 품목을 개발하고 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지난해 2분기 감소로 전환한 후 올해 3분기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올해(1~9월) 대중국 수출액은 9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3% 줄었다.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18년 26.8%로 최고를 기록한 후 올해(8월) 19.7%까지 하락했다. 중국의 대한국 수입 비중은 지난 2015년 10.9%에서 올해(8월) 6.2%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제로 코로나19 정책 등으로 양국 간 교역이 어려움에 직면했던 전년과 비교해도 부진한 수준”이라며 “대중국 수출 부진 장기화 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대중 수출 부진의 요인으로 중국의 산업 고도화에 따른 중간재 자급률 상승과 한중 경쟁력 격차 축소를 들었다.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지난 2016년 55.4%에 달했지만 지난해 50.1%로 하락했다. 중국 중간재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1년 132에서 지난해 124로 하락한 반면 대세계(한국 제외)는 170에서 166으로 내려 한국과 대세계 격차가 더 벌어졌다. 또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1% 상승하면 한국산 중간재 수입은 약 0.7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고위기술, 중저위기술 산업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중국보다 비교우위에 있지만 그 격차가 축소되는 추세로 한중 간 경쟁력 격차도 줄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여기에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도 약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수입시장에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0.9%에서 올해(8월) 6.2%로 작아졌다. 수입 대상국 순위로 보면 한국은 지난해(1~8월) 대만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올해(1~8월)는 대만과 미국, 호주, 일본에 이어 5위에 그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수입대상국 순위에서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위를 유지했었다.
보고서는 대중국 수출 부진의 다른 이유로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침체를 꼽았다. 올해 2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3%로 예상보다 더뎠고, 이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중국의 수입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6.7%로 감소 전환한 후 올 2분기에도 -7.0%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중국 수입 수요가 부진한 상황이다.
대중 수출 부진과 글로벌 정보통신(IT) 경기 침체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글로벌 IT 경기 침체로 반도체 등 대중 수출 주력 품목이 특히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중국은 세계 D램 시장에서 30%,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33%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에서 반도체 수요가 가장 많다.
보고서는 중국 중간재 자급률 상승과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 경쟁력 약화 등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은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했고 또 최근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대중 수출 부진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고기술, 고부가가치 중간재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수출 품목을 육성해 중국산 중간재와의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에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국에 편중된 공급망 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를 이용한 공급망을 형성해 안정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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