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시한폭탄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다.
이미 지난해 말 도래한 PF 만기를 정부가 일괄적으로 올 초까지 연장해준데 이어, 5월에 다시 내년 2월까지 이자도 유예해 폭발력을 너무 키워놨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9월 정부의 PF대출 보증규모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주면서 금융기관과 함께 리스크도 직접 떠안게 됐다.
당장 시행사와 건설사들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파산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된다. 그러나 옥석을 가리지 않고 무작정 수명을 연장시킨 것은 시한폭탄의 성능만 키워놓은 결과가 됐다. 이미 수명을 다한 프로젝트가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PF규모 130조원에 계산도 안되는 이자까지 어떻게 연착륙 시킬 것인지 신의 한수로도 풀기 어려운 킬러 콘텐츠가 키워졌다.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탈출구를 찾기 어렵게 돼가고 있고, 사람들은 벌써 총선을 앞둔 내년 2월에 가서도 또 연장해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 결과였다는 교훈을 우린 가지고 있다. 윤 정부 역시 이미 숨이 멈춘 기업에게까지 산소호흡기를 들이대며 시장원리를 거스르려 하고 있다. 좀비기업이 많아질수록 정상적인 기업에도 좀비 병균이 옮는다. 죽은 기업은 사망선고 해줘야 시장이 생기를 유지하고 자원배분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요즘 향수의 나라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에 빈대가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옛말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집 한 채 태워서라도 빈대를 잡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빈대천국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빈대가 좀비라고 하면 좀비집을 태워서라도 시장을 구해야 할 것이다.
-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