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윤 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신뢰 회복 적임자”

입력 2023-11-08 15:51
신문게재 2023-11-09 1면

윤 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사진)을 지명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조희대 후보자 지명은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이뤄졌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 지명 배경과 관련,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3월 대법관 퇴임 후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있다.

조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정년이 오는 2027년 6월이다. 따라서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임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