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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절기 소상공인·뿌리기업 전기요금 분할납부 시행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예산 2배 이상 확대

입력 2023-12-05 15:55
신문게재 2023-12-06 4면

동절기 에너지 절약 관련 발언하는 방문규 산업...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 캠페인 확대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소상공인·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동절기에도 시행하고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예산은 2배 이상 늘린다.



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 캠페인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하절기(6~9월)에 이어 동절기(12~2월)에도 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 전기요금 분할납부는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방문·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월별 청구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6개월간 균등해 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의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을 확대한다.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규모는 올해 400억원(2만9000대)에서 내년 1100억원(6만4000대)으로 2배 이상 늘린다.

한국가스공사·한국에너지공단 등으로 난방 효율개선 지원단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한다. 지원단은 노후 건축물 등 취약현장 방문점검·컨설팅 및 설비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구가 가스요금 사용을 일정량 이상 줄이면 캐시백을 지급하는 도시가스 캐시백 규모를 올해 늘려 시행한다. 도시가스 사용 절감 기준을 최소 7%에서 3%로 완화하고 지급단가는 ㎥당 70원에서 200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에 동절기 가스사용량을 20% 줄이면 캐시백(1만6000원)과 가스비 감소비(7만2900원)를 포함해 가스요금을 8만8900원(400㎥ 사용 가구)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30대 다소비 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효율적인 투자 이행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효율혁신 파트너십 우수기업(에너지 원단위 1% 이상 개선)을 대상으로 에너지 의무진단 1회를 면제하고 인프라·금융·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피크시간 난방기 순차운휴, 옥외조명 제한 등의 이행을 권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상권과 대형 유통매장 등을 중심으로 ‘개문난방’ 자제 자율결의 및 거리 캠페인을 추진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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