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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창원시의회 제12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있다. (사진=창원시의회) |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특례시의원은 14일 제12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눈먼 돈’으로 전락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집행 실태 문제를 지적하며, 이적단체 연계조직으로 의심되는 민간단체에도 보조금이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허성무 전임 창원시장 시정 동안 창원시는 채무가 2000억원이 증가했고, 지방보조금 지출은 1000억원이 증가해 창원시 재정에 장기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국민의힘 시의원단은 보조금 예산 축소 및 삭감을 통해 창원시 재정건전성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시의원단은 보조금 예산 삭감 방어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단은 지난 13일 언론사들과 민간단체의 보조금 삭감·폐지를 두고 ‘언론 길들이기’, ‘정략적 색깔론’이라며 비판했고 “창원통일마라톤대회는 ‘통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비상식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다”며 “색깔론이라는 잣대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정략적 예산 삭감”이라고 주장하며 ‘이념론’을 펼쳤다.
보조금 삭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창원통일마라톤대회는 올해 제24회를 맞이했고, 경상남도·창원특례시·NH농협은행·BNK경남은행·경남개발공사·MBC·경남도민일보·오마이뉴스· 6월항생정신계승경남사업회 등이 후원해 역대 가장 많은 후원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2019년에는 북측과 평양국제마라톤대회를 추진하다 무산되는 등 통일사업에 적극 추진해 온 단체이다.
이에 김미나 의원은 14일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의 지방보조금 집행실태를 고발하며,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삭감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삭감·축소 기조를 지속 추진하겠다 의지로 풀이돼 시의회 안과 밖이 모두 술렁였다.
위법단체 보조금 신청시 ‘헛점’ 드러나...주최·주관단체 위장 가능성 대두
김미나 의원은 “이적단체와 연계성을 보이는 ‘이적단체 연계조직’으로 의심되는 단체에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주최 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가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주관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한 이면의 의도는 ‘이적단체 연계조직’임을 숨기고자 한 것이 아니냐는 의미로 풀이됐다.
그러면서 “주최 단체의 부정적인 면을 숨기고자 주관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창원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느냐”고 물었다.
김은자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은 주최단체, 주관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신청할 수 있다”며 “보조사업 신청자에게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김미나 의원은 “다음 ‘5분발언’에서 조사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고, 김은자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창원통일마라통대회 주최·주관 단체의 이적단체와의 관계성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통일단체의 이적성’ 여부 논란은 더 이어질 전망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시의회 앞에서 반박 시위를 열었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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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창원통일마라톤대회 관계도. (그래픽=김진일 기자) |
통일단체의 이적성 여부 외에도 동일·유사단체를 통한 ‘지방보조금 편법 교부’ 문제도 대두됐다.
창원시 지방보조금은 사업(실행)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돼 있지만, 이 과정에서의 결함을 지적한 것이다.
주최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주관은 창원통일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가 맡는다. 주관 단체인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주노총 경남지부장이 당연직을 맡아 사업을 추진한다. 간판을 달리한 민주노총 산하단체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풀이됐다.
창원통일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가 민주노총 산하단체로 최종 해석될 경우, 창원시는 민주노총 경남지부에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보조금 쪼개기 지원’에 의혹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간판만 달리한 민간단체의 문제는 김미나 의원이 지난 6월 ‘창원민주주의전당’ 건립 과정 의혹을 제기던 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사실 동일한 단체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추진위원회에 구성된 시민단체는 특정 몇몇 인물들이 각기 다른 시민단체에 대표 등을 돌아가며 역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특정 인물이 A가 ○○단체의 대표직을 수행하다 임기가 끝나면, □□대표직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임원직을 돌아가며 맡는다는 것이다.
민간단체의 보조금은 엄격하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하지만, 민간단체의 특성상 단체의 실체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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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제시한 창원통일마라톤대회 ‘허위사진’ 제출 자료. (사진=김미나 의원) |
김미나 의원은 “연례적 행사를 목적으로 23년간 보조금을 지원 받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증빙사진도 허위”라며 보조금 심의, 집행, 사후 관리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음을 알렸다.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토록 돼 있다.
김미나 의원은 “연례적 행사의 근거로 23년간의 사업 뿐 아니라,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시기에는 ‘버추얼(비대면) 마라톤 대회’가 개최됐다”며 “행사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며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따라 집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허위증빙물을 제시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가 민간단체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제출한 행사 사진으로 2019년과 2020년 모두 화질만 다른 동일한 사진을 첨부해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행사 주관 단체 사무국장직을 수행했던 박해정 시의원은 “2019년 사업계획서 사진은 전년도(2018년도) 사진으로 확인됐으며, 2019년 사업정산서에 첨부된 결과보고 사진과 2020년 사업정산서에 첨부된 결과보고 사진은 엄연히 다른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일축했다.
이에 김미나 의원은 “문제를 제기한 사업은 2개 년도에 걸친 2번의 사업이었다”며 “2019년도 사업의 증빙사진 허위제출은 인정하는 꼴”이라며 반박했다.
김미나 의원은 “창원마라톤대회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2023년 기준 194개의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민간단체들은 모(母)단체를 중심으로 자(子)단체를 별도 조직해 ‘쪼개기 지원’을 받아왔으며, 시는 민간단체들이 보조금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자료를 제출할 의무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방보조금 ‘쪼개기 지원’은 모(母)단체 이름 뒤에 ‘행정동’을 붙여 자(子)단체를 조직하고, 각각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수법이며, 사실상 10여개의 모(母)단체가 보조금 예산의 대다수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내년 지방보조금 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시할 항목들을 설계를 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상세한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창원=김진일 기자 beeco05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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