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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업 구조조정 절차 돌입… PF 옥석가리기도 함께 진행

입력 2023-12-28 13:24
신문게재 2023-12-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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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태영건설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연합)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을 전격 신청함에 따라 PF 부실 문제가 건설 업계 전반으로 퍼지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PF 문제가 금융권·건설업계 전반의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내년초 건설업 구조조정방안을 포함한 PF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PF는 올해 내내 시장 최대 리스크로 손꼽혀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PF 대출잔액은 134조3000억원이다. 부동산 PF 규모는 2020년 말 92조5000억원이었으나 2021년 말 112조9000억원 등으로 매년 빠르게 늘었다.

문제는 고금리·고물가 기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말 0.55% 수준이었던 연체율은 9월 말 기준 2.42%로 올라간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사업 초기에 조달하는 PF인 브리지론 약 30조원 가운데 최대 15조원의 손실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좀처럼 풀리지 않아 유동성 문제를 겪는 건설사들의 연쇄 위기가 커지고 있다.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은 물론,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한계 상황에 몰리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 중소 건설사들은 공사 자체를 하지 못해 PF 연체가 잇따르고 있다. 지금까지는 은행·증권사 등 PF를 대출해 준 금융회사들이 만기를 연장해줘서 버텼다. 그 과정에서 금리가 급등하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자가 보통 1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부터 자본잠식에 빠지는 브릿지론이 속출할 수 있다.

이는 건설업계에 그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금융업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PF가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금과 같은 자금 경색이 지속될 경우 시행사와 건설사의 연쇄도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연쇄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회생 가능한 사업장에 한해 추가 보증을 제공하는 이른바 ‘옥석 가리기’ 방식을 내부적으로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박상우 신임 국토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부동산 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내년 초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을 포함한 PF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26일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이른바 ‘F(Finance)4’로 불리는 금융 관계기관 수장이 모여 태영건설과 부동산 PF 문제에 관한 회의를 했다. 금융당국이 원칙에 기반한 옥석가리기를 여러차례 강조한 만큼 고강도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대책회의에서 “부동산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에 대한 관계부처 종합 지원 대책도 추가로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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