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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작년 11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정부가 세계 기술 패권 대응의 일환으로 1조8167억원을 투입해 각 국의 연구기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혁신을 추진한다. 상향·하향식 연구 등이 추진되며 올해 초 글로벌 R&D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R&D 정책을 공개했다.
정책의 주요내용은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연구자 글로벌 역량 지원 △R&D 친화 생태계 조성이다.
우선 정부는 범부처 글로벌 R&D 예산을 전체 R&D 예산의 6.8% 수준인 1조 8167억원으로 확대 개편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등 하향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과 상향식 방식의 글로벌 기초연구 사업 등 투트랙 체계로 글로벌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준·사업화·실증 등과 같은 성과 확산 지원도 포함했다. 또 R&D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12대국가전략기술 및 분석·전략 등을 취합한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올해 말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글로벌 R&D 활성화를 위한 현지 거점센터의 역할도 강화한다.
부처·분야별 분산 운영되고 있는 해외 지원센터를 재정비하고,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 추진방안(안)’을 상반기 내 수립해 범부처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R&D가 체계적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올해 초에 신설한다. 특위는 글로벌 R&D 주요 정책 심의·조정 등의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을 지원하는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세계 연구기관과 협력·인력교류 등을 지원하는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작한다. 시기는 올해 1분기 내로 예정됐다. 아울러 해외우수과학자유치 사업도 2024년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재외한인연구자는 국적별 선발비율 규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초연구 분야는 리더연구, 중견연구(글로벌형), 신진연구(글로벌형)로 세분화하고 특정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글로벌 R&D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 R&D에 해외 우수연구기관이 참여 가능하도록 참여제한을 완화한다. 특히, 국내 연구자가 글로벌 R&D를 추진할 경우 동시 수행 가능한 과제의 수를 확대(4책·6공)하는 법령 개정을 올해 초에 완료할 계획이다. 4책·6공은 4곳의 연구책임자와 6곳의 공동연구원을 말한다.
아울러 연구 성과 및 예산 관리를 위한 글로벌 R&D 가이드라인(지침)도 올해 초에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연구자산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보안 등급을 세분화해 잠재 중요기술의 선제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올해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글로벌 R&D가 해외에 퍼주기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글로벌 R&D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R&D 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