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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수출 7000억 달러와 첨단산업 중심으로 민간투자 150조원을 이루기 위해 맞춤형 전략 수립과 세제 지원, 정책금융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7000억 달러와 외국인 투자 유치 350억 달러, 민간 투자 150조원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인구구조 등 4대 세계 트렌드에 맞춰 10대 전략시장, 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과 마케팅, 인증 등 수출기업 3대 애로 해소를 위해 25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수출 바우처도 2배 규모(311억원)로 확대한다. 국내 시험 인증비용 인하도(최대 20%)도 연장하고 신시장·수출 유망품목 상호인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목표에 대해 “우리 경제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수출”이라며 “산업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모아서 이 산업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과감한 목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첨단산업 중심으로 민간투자 150조원이 이뤄지도록 14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 연장, 첨단산업의 규제를 완화한다. 첨단산업 및 공급망 분야 외국인 투자에 최대 50%까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미래자동차와 방위산업, 로봇 등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자율 제조를 추진하고 올 상반기 안에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AI 자율 제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민관 합동으로 2조원을 투자해 40개 초격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파급 효과가 큰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리튬 비축량을 기존 5.8일분에서 30일분으로 영구자석용 희토류는 6개월치에서 1년 6개월 분량으로 각각 확대하고 신규 전용 비축기지 구축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내달 자원안보특별법 시행에 따라 핵심자원 선정과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한다. 무역안보관리원을 중심으로 무역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무역기술안보 종합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수소와 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등 에너지 분야 계획도 설명했다.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계 처음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포항과 동해·삼척에 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경쟁제한 요소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는 단계적으로 경매로 전환하기로 했다. 원자력발전 신규 건설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상반기 내에 수립하고 전력망 건설 촉진을 위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확대해 첨단산업 현장인력 제공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특히 올해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신설해 설비·연구개발(R&D)투자, 외국인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산업단지 내 제조 과정의 디지털화와 함께 산단 안팎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로 산단 입주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능력 강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안덕근 장관은 “수출 확대와 신산업 성장 핵심 인력 양성 등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산업투자 전략회의 등을 신설해 민관이 함께 산업 현장에서 바로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현장 산업 속도감 있게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또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대통령선거 대응에 대해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정책이 바뀌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얼마만큼 적응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정부가 어떻게 시간을 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시나리오 상황을 선정해 기업과 지금 소통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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