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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수소산업의 현장중심 규제혁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정부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 청정수소발전 등 5대 분야 핵심규제 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총 38건의 규제에 대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먼저 수전해 분야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수전해 검사·성능시험 간소화 및 제조시설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다.
기체수소 충전소와 관련해서는 주민 수용성을 전제로 충전소 설치·운영 기준을 합리화해 수소차 보급을 위한 충전소 확충을 지원한다.
현재 대용량 운송·저장이 가능하도록 생산·활용을 추진 중인 액화수소에 대해서는 액화수소 기자재 및 충전소의 안전기준 재정비를 통해 인프라 적기 구축 및 기자재 국산화를 도모한다.
수소·암모니아 발전 분야에서는 오는 2027년 본격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 및 분산형 연료전지 보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암모니아 저장·운송 설비 및 연료전지 발전 안전기준 정비를 진행한다.
모빌리티 분야는 수소차 이외 트램, 지게차, 선박 등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모빌리티 조기 상용화를 위한 안전·평가기준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개선 전 과정에 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가 적극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기준 및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급성장하는 글로벌 수전해 시장과 변화하는 수소 생태계에 대응해 지난해 5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생산·유통·활용에서 5대 핵심 분야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