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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 |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중견기업 수출애로 해소 및 확대를 위해 올해 약 90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산업부는 안덕근 장관이 5일 수출현장지원단의 세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중견기업들과 수출애로 해소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출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을 통해 올해 수출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중소·중견기업의 주요 애로점인 금융과 마케팅, 해외인증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87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이는 전년(81조4000억원)에 비해 5조6000억원(6.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무역보험은 무역거래 과정에서 수입자 파산·경영악화 및 수입국의 전쟁·내란 등으로 한국 기업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실 발생 시에 수출기업 및 수출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은행)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주요 수출 진흥 수단이다.
정부는 이어 2조200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 우대상품도 1분기 안에 신설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대 시중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협약 협력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금융상품(은행)+보증·보험(무역보험공사) 패키지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은 필요 자금을 고한도(최대 2배) 저금리(최대 0.7%포인트 우대)로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출제품 제작 자금 및 원부자재 수입 대금 확보, 수출 후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수출 전 과정에 금융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이 마케팅·해외인증에 활용 가능한 수출 바우처 사업에 전년에 비해 약 20% 증가한 56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그린 분야 중소·중견기업, 5대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서비스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디지털·저탄소 인프라 확충(스마트그린산단)을 위해 올해 22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획·설계, 제조, 판매 등 제조 전주기 디지털 전환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수출 거점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게 올해 7월 시행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입주업종과 토지용도, 매매·임대제한 등 3대 분야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경직적인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해소를 통해 첨단·신산업 입주를 촉진하고 공장 등의 매각후임대를 허용하는 자산유동화 등 기업의 투자 자금 확보 방안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산업단지 혁신전략을 담은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산단 개발·실시계획 변경권한의 지방정부 위임 확대 등도 추진한다. 산단환경개선펀드를 마중물로 산단 내 편의·복지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도 촉진하기로 했다.
안덕근 장관은 “수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단 1달러라도 더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지원단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수출의 65.7%(2022년 기준)를 담당하는 산업단지가 최근 겪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와 인력 충원 어려움 해소를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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