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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해 EUV 등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연합) |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완화·세액공제 연장·신속 인허가 등을 통해 올해 10대 제조업계의 11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변화된 산업 환경에 따라 첨단산업 초격차 등을 추진하는 신산업정책도 마련해 추진한다.
산업부는 7일 안덕근 장관이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등과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갖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설명에 따르면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철강·석유화학 등 10대 제조업계는 올해 전년 대비 10조원(10%)이 늘어난 110조원을 설비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조업계의 올해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늦어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벨트’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변화된 산업 환경에 맞춘 산업발전 전략인 신산업정책2.0을 발표했다. 신산업정책 2.0을 통해 속도·성과를 핵심 가치로 투자·수출 회복을 넘어 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하고 인공지능(AI)과 산업의 융합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도체의 경우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 및 성능 검증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설계 역량 제고를 위한 팹리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상반기 안에 수립하기로 했다.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양산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고 신 폼팩터 디스플레이 실증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상반기 안에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과 R&D 등의 내용을 담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기술 R&D에 민관 5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급망 안정품목 관련 R&D 예산을 지난해(176억원)보다 4배 이상 늘린 73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자동차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도 지원한다.
AI 산업 발전에 따라 올해 민관 합동으로 AI 시대의 신 산업정책을 수립해 발표하고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 자율 제조 마스터플랜도 마련해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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