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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제공) |
정부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 등을 수록하고 있는 심판편람을 개정·발간해 국민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특허심판원 심판업무에 필수 실무서로 활용되는 ‘심판편람’을 개정해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제14판)은 지난 3년간 변경된 법령·제도와 법원의 판결·판례 등이 수록됐다. 아울러 새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 심판-조정연계, 적시제출주의 절차와 방법. 구술심리·심판사건 설명회, 증거조사, 우선·신속심판 등의 개정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특별심판부 운영 가이드라인, 법원 판결·판례 중 심리에 반영해야 할 주요 사례가 수록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심판편람은 특허청 관계기관, 대한변리사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일반 국민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박종주 특허청 특허심판원장은 “심판편람은 심판관이나 대리인 등 실무자들에게는 심판 절차와 심리기준을 알려주는 지침서로 심판진행 과정에 유용한 참고서”라며 “심판관들의 심리 충실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는 심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