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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남 고흥(우주발사체)·경북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반도체 전문 설계회사인 팹리스 육성방안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국가첨단산업단지·첨단특화단지·연구개발특구)가 신속히 조성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결정된 경기 용인(반도체)과 대전(나노·반도체), 광주(미래차 핵심부품) 등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단지와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나머지 첨단산단 후보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 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인다. 현재 예타 대상은 통상 2·6·10월에 선정하고 있다.
또 정부는 충남(디스플레이)과 전북(이차전지), 경북(반도체·이차전지) 등 7개 첨단특화단지의 경우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현 1회인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최대 30%인 지원 비율도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첨단산단·첨단특화단지·연구개발특구에 대한 환경 등 여러 규제도 완화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는 연구와 창업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현재 30%)·용적률(150%)을 높이 7층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상향을 허용하기로 했다.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평탄화를 우선 진행해서 기업 입주를 6개월 앞당길 계획이다.
새만금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 입주 기업의 생태면적 확보 의무를 10%에서 5%로 완화한다.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특화단지에는 대형 디스플레이 장비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특수차량 운행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광역 연구개발특구와 차별화된 강소특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 안에 강소특구 육성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논의했다. 내달 국내 최초 컨테이너 무인이송장비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완전자동화 항만을 부산항 신항에 개장한다. UAM 상용화를 위해 수도권 실증사업을 오는 8월에 시작해 2025년 6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레벨4 자율주행 안전기준 마련 등 미래모빌리티 상용화 기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양자컴퓨터 기술 발전을 위해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올 하반기 시작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인 ‘넷-제로 시티’ 대상지 2곳을 우선 선정해 기본계획을 세운다. 넷-제로 시티는 오는 2026년부터 조성에 들어가 2030년까지 10곳을 선정한다.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안에는 팹리스 육성방안도 수립해 진행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혁신 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내주부터 가동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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