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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해 과일, 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최대 40~50% 할인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병환 차관은 이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월 개최할 계획”이라며 “3월까지 대파 3000톤, 상반기까지 수입과일 30만톤 할당관세 물량도 시장에 신속히 도입되도록 하고 배추·무는 8000톤을 추가 비축해 3~4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오는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내달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연 매출 8000만원→1억400만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이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 민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그는 “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일·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 법안 등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라며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 주고 법 개정 없이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은 더 속도를 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