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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분기 법인세 수입 감소 영향으로 세수가 줄든데다 지출은 늘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발간했다.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3월 누계) 국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14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1000억원이 늘었다. 기금수입(55조1000억원)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조2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크다.
하지만 재정 주요 재원인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감소했다. 1분기 국세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사업실적 저조로 법인세수(18조7000억원)가 5조5000억원 줄고 소득세수(27조5000억원)도 성과급 감소 등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내놓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부터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현재까지는 전망이 빗나간 셈이다.
수입 예산 대비 징수한 실적인 진도율도 하락했다. 1분기 총수입 진도율은 24.1%로 전년(결산)에 비해 1.2%포인트, 국세수입 진도율은 23.1%로 2.2%포인트 각각 내려갔다.
1분기 지출은 전년에 비해 늘었다. 1분기 총지출은 전년에 비해 25조4000억원이 증가한 212조2000억원이다.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 영향이 크다.
1분기 재정 수입은 소폭 늘었지만 지출은 크게 늘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64조7000억원 적자로, 적자 규모가 전년 보다 23조3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10조6000억원 흑자)를 제외해 정부 실제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로 21조3000억원 늘었다.
1분기 성적이라 판단은 다소 이르지만 75조3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91조6000억원(GDP 대비 -3.9%) 적자에 약 16조원 정도만 부족한 상황이다. 향후 국세수입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커질 수밖에 없어 세수 결손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려대로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수 결손은 결과적으로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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