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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 같은 대형병원은 물론 지역 종합병원, 의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게 전공의 수련 체계를 마련한다. 각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올리는 등 보상체계는 개편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도제식 교육과 격무에 시달리고. 병원은 전공의들에 크게 의존하는 현 수련 체계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위는 이날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련체계 개편에 따른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 법률(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_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보건관계기관 중 지정하도록 돼 있어 현행 법체계에서도 다양한 의료기관이 수련병원 역할을 할 수 있다.
특위는 이런 체계 개편이 쉽게 정착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을 점차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더불어 의료기관 급별 역할도 명확히 나눈다. 중증도와 상관없이 대형병원부터 찾아가는 기형적 의료공급·이용 체계를 정상화해 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명확히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의료 공급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은 중증·필수진료 기능에 집중하며, 2차 의료기관은 응급·중증진료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수술을 하는 ‘포괄 종합병원’과 더불어 특정 중증질환 진료에 강한 ‘특화 강소병원’, 아급성(급성과 만성의 중간) 진료 중심의 ‘회복기 병원’ 등으로 기능을 나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이런 육성 체계를 도입하고 우수·거점병원을 지정하는 등 대상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뒤 전면 적용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경증 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또 의뢰서는 전자의뢰서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더 큰 보상을 주는 방식의 보상체계 개편에 나선다. 의사 이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앞서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특위는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보상체계 개편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충분한 권리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을 모색한다.
분쟁 조정절차 개시 요건을 확대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위원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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