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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젊은층 덜내고 고갈시점 30년 늦춘다”…대통령실, 연금개혁안 조만간 발표

입력 2024-08-15 12:56
신문게재 2024-08-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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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

 

대통령실과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개혁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몇 %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몇 %포인트 감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에 치중돼왔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13%로 하는 데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44%와 45%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달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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