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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최근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이번 독트린은 헌법을 기본으로 한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절대 군사적인 침략 등 평화를 깨는 방식의 통일은 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통일 정책이 “정치 이념에 따라 추진됐고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독트린은 헌법이 대통령과 우리 국민에게 명령한 규범으로 정해진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국민 통합의 기제 원리인 헌법 정신을 잘 알고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고 건국이라는 생각 때문에 통일 방안에 대해 헌법에 적혀있는 대로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헌법에 적힌 통일방안을 외면해 왔다”며 “그래서 당연한 것을 다시 한번 원칙 삼아 방향을 잡아가자는 차원에서 이번 8·15 독트린이 나오게 됐다”고 거듭 밝혔다.
8·15 통일 독트린은 1994년 발표된 이래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골간은 유지한 채, 자유 통일 목표를 더욱 분명히 제시하고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지난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원이었고, 2022년에 1076조원으로 400조원 이상 국가 빚이 늘어났다”며 “재정파탄의 주범일 수 있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의 조세 지원 정책은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자산 형성 등을 위한 것”이라며 “투자가 살아나고, 소비가 회복되는 등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떤 것이 진정 민생을 살리고, 미래 세대에 책임 있는 자세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당 대표 당선 축하 난을 보내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침부터 정무수석이 이재명 신임 대표에게 대통령 명의 축하 난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며 “오늘은 일단 (전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한 양자 회담에 대해서는 “정해진 사항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답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