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는 24일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열린 ‘파트너스퀘어 부산’ 개관 기자간담회서 이같이 지적하며 “네이버는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있지만 신생벤처기업(스타트업)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다.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조율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망 중립성은 ‘통신망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동통신사를 비롯해 페이스북·유튜브·네이버 등 콘텐츠나 플랫폼 사업자 누구나 자유롭게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모두 통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반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은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최근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전용망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다시 논란이 된 것이다.
페이스북은 국내 통신사에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캐시서버’ 설치를 요구하면서도 비용은 낼 수 없다고 주장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캐시서버는 이용자가 자주 찾는 콘텐츠를 해외 서버에서 가져올 필요 없이 국내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저장해뒀다가 이용자가 원할 때 곧바로 전송해 주는 서버를 뜻한다. 이로 인해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이용자들은 평소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접속이 느리거나 아예 접속할 수 없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다.
한 대표는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부 입장와 인터넷 업계, 통신업계이 입장을 정확히 정해서 조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 대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