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기의 발사대로 사드 1개 포대가 완비됨으로써 성주 사드기지는 연내 정상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사드체계의 미사일 요격률 확보는 안심되지만, 갈수록 고도화되고 장거리화되는 북한의 미사일에 모두 대응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방위망인 KAMD는 고도 40㎞ 이하의 하층방어체계다. 사드는 이를 보완해 40∼150㎞의 고층방어를 가능케 해 준다. 하지만 그 이상 높이로 날아가다 내리꽂는 고공 미사일 공격에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내려오는 속도가 마하 1.5를 넘어 사드로도 방어 불가라는 것이다. 500㎞ 이상의 사거리 SLBM(잠수함발사발사탄도미사일)인 북극성-1형이나 사거리 2000여㎞인 북극성-3형 등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군 안팎에선 이지스 구축함에 사거리 500여㎞의 SM-3를 추가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실제로 해군 역시 ‘해상 사드체계’를 구상 중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이지스함 구축의 기초롤 만든 이가 송영무 현 국방부 장관이라는 점도 그 배경으로 꼽힌다. 북한 도발로 국방 예산이 계속 큰 폭으로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 군비 증강도 추가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는 북한의 도발이나 징후가 계속될 경우를 전제로 한다. 결국 대북 억제 외교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국제 공조의 대북 억제 해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북한 도발→군사대응 강화→중국 자극→산업 피해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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