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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은 검사의 임용권을 장관에게 위임 또는 검찰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게 하고, 검사 보직에 있어 지검장 및 지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으나 모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고 있어, 검찰 내 줄 세우기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검사의 임용권자를 원칙적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한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그 임용권의 일부를 검찰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찰총장이 재위임받은 경우 각급 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의 의견을 듣게 했다.
정 의원은 “전국 각 지검과 지청에서 근무하는 일선 검사의 보직에 대해 지검장 및 지청장의 입장을 반영하여 검찰 내 줄 세우기를 차단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조배숙, 금태섭, 오제세, 박정, 제윤경, 최인호, 김병욱, 문희상, 안규백, 백재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총 11인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양주=박성용 기자syong32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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