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대해 노동계와 학계는 정부의 조세, 예산, 조달 등 각종 지원을 일자리 창출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개편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일자리 질’의 개선이 이번 로드맵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를 확보해 노동자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내용 부족 등이 아쉬운 부문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로드맵의 성공을 위해 우선 적극적인 ‘노사정 대화’를 주문했다. 정흥준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고 재계쪽에서도 희망하는 부분이 있을텐데 사회적인 통합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해 가야한다”며 “이를 통해 민간부분의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공공부분 일자리처럼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확대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육아관련 대책에 대한 보완도 주문했다.
여성고용연구센터 김난주 박사 “일자리를 위해 맞춤형 지원체계가 이뤄져도 채용에서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전 점검과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또 육육아휴직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나가는데 그 만큼 재원마련이 가능한지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비정규직들은 어떤 방안이 마련되었는지도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도 지적됐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사는 “사회적 경제 부분의 경우 이전 정부에 비해 많이 보완된 것 같다”며 “다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중을 절반이하로 축소 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청년구직 촉진 수당과 이에 필요한 재원지원도 불명확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