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연합) |
24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은 ‘탈원전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로드맵과 함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는 통과되지만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모두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또 수명연장으로 2022년까지 운영키로 했던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키로 했고, 다른 노후 원전들도 수명 연장 없이 모두 폐로조치 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탈원전 시대의 서막이 열리게 된 것이다. 탈원전 로드맵에 담긴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지난 6월 영구정지로 폐로에 들어간 고리1호기 해체 경험을 살려 58개 상용화 기술 중 미확보 17개,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 건설과 해체기술 모두 가진 세계에 몇 안 되는 국가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세계 원전 해체시장은 440조 원(2014년 기준)으로 추산된다. 한수원에 따르면 2015~2019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 76기가 해체되며 2020년대에는 183기가 해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대와 2040년대 이후에도 각각 127기, 89기가 해체될 예정이다.
그러나 원전 해체를 경험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한 손에 꼽히는 정도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개국이 전부다. 원전 해체 기술을 보유하게 된다면 440조 원의 블루오션이 열리는 셈이다.
 |
|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탈원전 정책의 청사진이 될 ‘탈원전 로드맵’이 발표됐다. 사진은 지난 6월 19일 부산 기장의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당시의 문 대통령이 탈원전 시대를 열겠다고 말하는 모습. (청와대 자료사진) |
해체 시장의 블루오션이 열린 만큼 손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 되면서 매몰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자체 검토한 결과 신한울3·4호기, 천지 1·2호기의 매몰 비용이 9955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한수원이 주장하는 매몰 비용은 신한울 3·4호기(1539억 원), 천지 1·2호기(3136억 원) 등 4675억 원이다. 그러나 윤 의원은 한수원이 불리한 지출 내역을 매몰 비용에서 제외해 규모를 줄였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수원의 주장과 달리 신규 4호기에 건설지역지원금 1780억 원과 협력사 배상 예상비용 3500억 원을 추가할 경우 실제 매몰비용은 1조 원에 육박한다”고 한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과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도 신규 원전 4기 관련 매몰비용이 8930억 원이라고 계산했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설계용역비 700억 원, 주기기 선투입비용 3400억 원, 지역지원금(지역상생합의금) 1400억 원 등 5500억 원이 들어갔고, 천지 1·2호기에는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 개발 비용 2350억 원, 부지매입비용 700억 원, 지역지원금(특별지원금) 380억 원 등 3430억 원이 투입됐다고 봤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