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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은, 6년 5개월만에 금리인상 단행…‘긴축 신호탄’

기준금리 1.50%로 0.25%포인트 인상
한국경제 경기회복의 흐름이 견조하다는 방증으로 해석
다만 각종 변수를 감안하면 기조적인 인상으로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력 2017-11-30 09:59
신문게재 2017-12-01 1면

한국은행 금통위 개최 '기준금리 인상될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종전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하는 ‘긴축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무려 6년 5개월 만에 인상으로 미국발(發)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저금리 시대’의 종언에 한은도 동참한 셈이다.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습 도발이라는 돌발 변수 속에서도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중심으로 한 금리인상 여건이 충분했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30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 연속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온 기준금리는 본격적인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당초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이 총재가 지난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처음 시사한 이후 줄곧 공개석상에서 “경기회복 흐름이 견조한지를 봐야 하지만 통화정책 방향 자체는 금리인상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해 왔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6년 만에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제기된 것이 핵심적 시그널이었다. 금통위 소수의견은 시장에서 금리조정의 예고로 받아들여진다. 갑작스러운 금리조정으로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고’로 해석된다. 

 

1면_한국은행기준금리추이

이날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전날 발생한 북한의 기습적 탄도미사일 도발 속에서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만큼 한국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기 때문이다.

실제 글로벌경제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한국경제는 3년 만에 3%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2%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과 2019년 역시 3%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아 온 소비심리도 개선되는 모습이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3으로 6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은이 긴축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앞으로의 금리인상 속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시장에서는 내년에 기준금리가 2회 더 올라서 연말에 연 2%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대세다. 미국의 경우 내년 3차례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변수도 여전하다.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과 달리 미온적인 내수시장과 최근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 원·달러 환율은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한 지표에 비해 체감경기가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는 점과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도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도 걸림돌로 자리하고 있다.

이를 시사하듯 한은은 11월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통화정책 완화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점차 조성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변화 등 불확실성 요인의 잠재 등을 감안했을 때 경기의 개선흐름이 견조할지 지속가능한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금통위 회의는 올해 마지막 회의다. 다음 금통위 회의(기준금리 결정)는 내년 1월에 예정돼 있다.

김진호 기자 elm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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