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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풍 사회부동산부 기자 |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는 한달여 기간의 취재 과정에서 만난 공무원들을 통해 들었던 말이다. 지난해 7월 말부터 본격 운행된 인천지하철 2호선이 검증되지 않은 불량자재로 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작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나몰라라로 일관하며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문제는 지난해 초 일부 구간에 시공된 철도 부품 일부가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인천시와 시공사는 부랴부랴 부품 교체 작업에 착수했지만, 문제가 된 자재를 시공에 재차 사용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빠졌다. 주무부처인 인 국토부의 대처도 미흡했다.
최근 문제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지만, 당초 국토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인지 조차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1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국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2호선 공사는 발주처인 인천시가 알아서 했다”며 “국토부는 국비를 지원했을 뿐 직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식의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래서일까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에 발벗고 나섰지만, 여전히 ‘공무원=탁상행정’이라는 이야기가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물론 음지에서 묵묵히 국민을 위한 봉사에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하지만 하루 평균 15만여명이 인천 2호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 대응이 아닌 철저한 안전점검이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대표자·수임자로서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국가와 공공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계풍 사회부동산부 기자 kp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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