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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같은 지대(地貸)추구적 경제에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야당이 계속하고 있다. (야당이) 기다렸다는 듯 퍼붓는 악성 마타도어는 실체가 없고 사실 왜곡”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이 최저임금을 공격하는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 그들의 대선공약은 ‘양두구육’(羊頭狗肉)이었나”라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고 정부의 지원 효과는 이제 시작될 예정으로, 정책효과가 나오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적정수준의 급여보장은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이어지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한다”면서 “그런데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진 어려움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에만 떠넘기는 것은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희석하려는 약아빠진 저항으로, 그런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공세로는 지대개혁을 막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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