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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 결정

입력 2018-01-12 19:55   수정 2018-01-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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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이다.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 재산 처분이 금지된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5월부터 2016년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지난 8일 내곡동 주택과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 유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30억원의 처분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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