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산업부 담당자와 주요 철강업체·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 상무부 232조 발표 대응 민관 합동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
세탁기·태양광 패널에 이어 철강으로까지 전방위로 확산되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정부와 관련 업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각 기업들은 당장 미 통상당국에 관세 부과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현지 공장 가동률을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공조해 WTO 제소 등으로 피해 확산을 막고는 있지만 실제 구제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해 사실상 상당부분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 강력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다음 날 철강업계 등과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17일 열린 대책회의에는 포스코 권오준 회장, 현대제철 강학서 사장, 동국제강 임동규 부사장 등 관련 업계 CEO들이 대거 참석해 미 상무부가 발표한 수입규제안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등을 검토했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설득 작업을 벌이고, 대미 수출 파급효과를 정밀 분석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
정부는 올초부터 시작된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 발동에 이어 철강까지 한미 통상마찰이 확산되는 것을 두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미 한미FTA 개정협상 현안이 된 자동차는 물론 대미 수출이 높은 반도체 등 사실상 산업계 전반에 걸쳐 통상 마찰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개별 수출 기업과 미 통상당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통상압박 관세 제재 조치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정부가 수입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데 대해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적극 제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확고히 한 바 있다.
정부가 이 같이 판단한 것은 이미 다수의 WTO 제소를 통해 미국의 무리한 관세 제재 조치가 패널티를 받은 전례가 있어서다. 정부와 대미 수출기업들은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13년 세탁기 반덤핑 관세 △2014년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등 미국의 과도한 조치를 제소해 승소한 바 있다.
 |
| 자국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미 통상마찰에 불을 붙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 |
특히 WTO 조치에도 미국이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정부는 미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하는 동시에 미국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도 추진하고 있다. 양허정지는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또는 관세인하 조치를 철회하는 조치다. WTO 협정은 회원국이 세이프가드로 자국의 시장개방 수준을 축소할 경우 다른 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상대국에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22(현지시간) 제네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 회의에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 정부는 보복관세 부과 승인이 나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세 부과 상품 등을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WTO에 미국을 제소할 때 유럽·싱가포르 등 미국의 관세 제재조치에 포함된 전 세계 국가들과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훈 기자 yes@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