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탄발전만 늘어난 脫원전, 국민 바보 만드나

정부가 탈(脫)원전의 대안으로 태양광·풍력 위주의 에너지전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지난해 오히려 석탄발전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속보에서 작년 1~11월 석탄발전량은 21만7037GWh로 12월을 빼고도 가장 많았다. 석탄발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해 43.2%로 전년보다 3.6%포인트(p) 상승했다.

전체 발전에서 석탄 비중이 급상승한 것은 새로 가동에 들어간 신규 석탄화력이 많아진 요인이 크다. 반면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은 크게 낮아졌다. 원전과 LNG 비중은 각각 27.5%와 20.8%로 전년대비 2.5%p와 1.6%p 줄었다. 원전이 전체 설비용량 22.5GW중 거의 절반 정도가 가동을 멈춘 탓이다.

이는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목표와 현실이 따로 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안전과 친환경을 위해 탈원전을 추진한다면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석탄발전의 비중을 높인 것이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정책이 본격화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석탄발전 비중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은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거 80%대를 유지하던 원전가동률이 지난 달 58%까지 뚝 떨어졌다. 한전은 값싼 원전 전력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작년 4분기 1294억원 적자를 냈다. 2013년 2분기 이후 첫 영업손실이다. 적자가 누적되면 전기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 멀쩡하게 돌아가는 원전을 멈춰 놓고 전력이 모자라니 공장을 세우라는 급전(給電)지시를 남발하면서 탈원전 정책 실패 비용도 결국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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