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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준호 금융부 기자 |
“시장이 성숙되지도 않았는데 규제만 풀어준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예전 온라인자동차보험 전업사들처럼 만성적자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최근 만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에게 정부의 특화보험 정책에 대한 전망을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정부 취지엔 동감하지만 현재로선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손해보험 혁신·발전방안’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소액 보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보험사의 진출이 미진했던 분야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특화보험사 설립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손보업계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냉랭하기만 하다. 진입규제보다 여건 조성이 먼저라는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서 볼 때 특화보험, 특히 금융당국이 대표적 사례로 든 반려동물에 대한 ‘펫보험’의 경우 기본적 법·제도와 통계자료가 부족해 상품성이 없는 분야다. 의료수가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동물병원 특성 탓에 적정 요율을 산정하는 것이 힘들고, 반려동물 등록제도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진료 대상인 강아지가 실제 피보험 대상인지 구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보니 관련 상품 출시도 미진하고, 소비자들의 호응도 낮다. 현재 국내에서 펫보험을 판매 중인 회사는 3개사 뿐이다. 그나마 판매 규모도 민망할 정도로 적다.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화보험 활성화를 위한다며 무작정 회사 설립을 유도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기왕에 특화보험 카드를 꺼낸 만큼 금융당국이 관련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 방안을 도출해 내길 기대해본다.
안준호 금융부 기자 MTG1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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