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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두고 안팎으로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회의가 열린 모습. (연합)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두고 안팎으로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환노위는 지난 22일 새벽까지 마라톤 논의를 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24일 재논의를 결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가 돌연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양대 노총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산입범위 논의를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논의 당일인 24일에도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양 노총과 경총 등 노사 당사자가 모은 의견조차 국회가 거부했다”며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20년 만에 복귀했던 사회적 대화를 다시 거부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는 환노위 안에서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초 여야는 최저임금에 1개월 단위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숙박비를 포함하기로 잠정 합의했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숙식비 포함을 반대해 결론을 못 내고 있다.
더구나 정의당과 민주당 일부 위원들은 양대 노총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논의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소속인 이정미 환노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간사는 지난 고용노동소위 회의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 내달 28일로 다가온 만큼 이번 달 안에 산입범위 조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이견과 더불어 양대 노총의 반발 탓에 합의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다만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24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입법이 반드시 이뤄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 환노위는 이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두고 안팎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아 환노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