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연차총회가 열린 부산 벡스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다. 그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 및 사업주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집착하지 말고 신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시점을 정해 놓고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김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는 점에서 우선 주목된다. 또 그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7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직후 나오면서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고 지난해 보다 16.4%나 폭등한 올해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친 후폭풍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는 지난 4월 기준 작년보다 8만9000명의 일자리가 줄었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의 잇따른 폐업으로 오히려 취약계층의 피해만 키우고 있다.
그런데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변하고,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인구구조 탓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시장의 현실을 모르거나 아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진보 성향 인물들로 채워지면서 내년 최저임금 역시 큰 폭 오를 가능성에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이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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