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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과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혁신성장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잇단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앞서 12일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에 영향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두고 신축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효과가 일부 있었지만 재정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부대 의견에서도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에 3조원 한도를 정하고 간접 지원하는 방안과 연착륙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며 “국회 의결대로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고 최저임금이 연착륙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류장수 최임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조원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오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에서 낮출지에 대해 “잠재성장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하방 위험요인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미 12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3%대 성장 전망에서 0.1%포인트 하향해 2.9%로 조정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