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노후안전판인 국민연금이 심각한 신뢰성 위기를 맞고 있다. 기금 고갈이 빨라지면서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더 오래 납부하고 수령시기는 늦추는 개편방향이 나오자 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까닭이다. 민간자문위원회는 17일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일 뿐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민간자문위는 연금 고갈시기를 종전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추산하고,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9%→11∼13%) ▲가입기간 연장(60세→65세) ▲수령시기 상향(65세→68세)▲소득대체율 40% 미만 인하 등의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월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저출산으로 연금받을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낼 젊은 세대 인구가 감소하면서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연금기금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지금 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최악이라는 점이다. 올해 1∼5월 수익률은 0.49%(연환산 1.16%)로 지난해 7.28%에 비해 곤두박질쳤다. 전체 기금 635조원의 20% 넘게 투자하고 있는 국내주식 투자수익률은 작년 26.31%였지만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이상 공석이고, 주식운용책임자를 비롯한 운용전문가들의 자리가 대거 비어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기금운용을 정상화하는 것이 당장 시급하다. 연금의 투자수익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기금고갈이 5∼8년 앞당겨진다. 수익률부터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의 개혁도 연금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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